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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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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제도안내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보공개제도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법의 재정·시행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법의 개정

  • 법률개정에 앞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 훈령인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을 제정·시행(2003. 6. 24)하여, 주요정보를 사전에 공표하고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6년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공개제도의 틀을 바꾸어,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2007년 1월 3일 최종 개정하였습니다.

더욱 편리하고 공정하게 확 달라졌습니다.

주요정책정복의 사전 공표 확대

  • 국민생활관련정보, 예산집행내역 등 중요정보는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사전에 공개범위·주기·시기·방법을 미리 공표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게 됩니다.

정보공개절차와 방법을 개선

  • 정보공개여부결정기간이 현행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되었으며, 구술에 의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우편(E-mail)을 통해서도 청구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더욱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공개위원회 설치

  •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수립하며, 정보공개운영실태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위원회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2008.2)되었습니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민간전문가와 4명의 정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제도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축소

  •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광주도시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위임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 1.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3.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 국가 안전보장 · 국방 · 통일외교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 1. 대통령 · 국무총리등 국무의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 및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테러 등 공사 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보안정책, 을지연습, 직장민방위대 등 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4. 국가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1.수사관계 조회사항

    2.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3.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도면

    4.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5. 위 · 변조 및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 범죄 수사에 관한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 1. 진행중인 재판, 범죄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진행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증거자료 등에 관한 정보

  •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 감사 · 감독 · 검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공개할 경우 향후 동일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정보

  • 인 · 허가 · 입찰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 개별 인 · 허가 신청, 심사, 결정에 관한 정보

    2. 인 · 허가 대상자 선정 절차 등 공개할 경우 규제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3.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술개발 · 특허 · 인사관리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 1. 공공하수도 유지보수 관련 특허 진행중인 상황 ·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같이 완료전 공개 시 지적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연구의 자유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인사위원회 ·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개인정보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1. 비공개 정보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공개 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지위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 1. 법인 · 단체 ·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중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설계 ·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등 관련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
  • 1.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관련 자료

이제 정보공개제도가 더 쉬워졌습니다.

정보공개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봅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 도서 · 대장 · 카드 · 도면 · 시청각물 ·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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