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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사업안내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자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참여 장점 : 정책사업 실현, 사업신뢰도 제고, 사업이익의 지역 재투자

민간참여 장점 : 사업추진 노하우 제공, 창의적 아이디어 제시, 재원조달 용이, 사업리스크 분담,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 유도

(도시개발법 제11조) 공공시행자는 민간참여자와 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공모 또는 제안방식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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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사업 비교(출자법인 기준) 구분, SPC((일반)특수목적법인), PFV(프로젝트금융회사), Reits(부동산투자회사) 표 입니다.
구분	SPC((일반)특수목적법인)	PFV(프로젝트금융회사)	Reits(부동산투자회사)
법적근거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설립비용	-	- 50억원 이상	- 50억원 이상(차입금 자본금의 2~10배 이내)
특징	- 직원, 상금임원을 두고 직접 업무수행 가능	- 한시적 설립(2년 이상), 목적 달성시 청산 - 자산관리회사(AMC)에 업무 위탁(직원, 상근임원 없음)	- 개발사업 + 자산운용 등 다양한 사업영위 - 설립 목적에 따라 운영방식 선택(직접 · 위탁)
장점	- 법인 설립비용 저렴	- 소득공제 가능(한시적)(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 소득공제 가능(90%이상 배당시 소득공제) - PFV 대비 안정적(자기자본↑)
단점	소득공제 無	- 사업비 대부분을 PF 대출(차입금)로 조달하여 안정성 부족	- 설립 절차 복잡(국토교통부 인가)